붙임 1		2022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<지역 문화공간 내 전시 지원> 공모 공고문

2022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<지역 문화공간 내 전시 지원>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(재)강원문화재단, (재)광주문화재단, (재)울산문화재단, (재)전주문화재단, (재)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 및 향유 확대를 위해 2022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<지역 문화공간 내 전시 지원>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.

관심 있는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공모개요

ㅇ 공 모 명 : 2022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<지역 문화공간 내 전시 지원> 공모

ㅇ 공모기간 : 2022. 5. 25.(수) ~ 6. 24.(금) 17:00

ㅇ 지원대상 : 국내 화랑, 미술품 대여업체, 전시기획사 등 민간단체

ㅇ 지원내용 : 전시 및 관람객 체험형 프로그램* 운영을 위한 직접경비 지원

* 예 : 전시연계 체험/교육, 도슨트 투어, 작가/큐레이터와의 만남, DIY 워크숍, 강좌 등

□ 공모내용

ㅇ 지원지역 : 강원, 광주, 전주, 울산, 제주

ㅇ 지원자격 : 지역 내 문화공간에서 미술품 대여·전시를 진행하고자 하는 화랑, 대여업체, 전시기획사 등 민간단체

※ 지원단체의 사업장 주소지가 해당 지역 내에 있을 경우 가산점 부과 (대표자 주소만 해당 지역 내에 있을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)

전시 지역	제공 목록 중 전시 공간*	(우대사항) 사업자 주소 지역
강원	(구)주봉초 와동분교장	강원도 내 모든 지역
광주	빛고을 아트스페이스	전라도 내 모든 지역
전주	동문 그림가게
울산	어라운드울산	경상도 내 모든 지역
제주	산지천갤러리	제주도 내 모든 지역

* 전시 가능 공간은 지역문화재단 및 시설의 협조를 통해 임차료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며, 상기 목록 외에도 지역 내에서 전시 가능 공간 개별 섭외 가능 (단, 임차료 발생 시 자부담금으로 집행하여야 함)

* 광주, 전주, 제주는 1곳 신청 시 반드시 상기 목록에 있는 공간으로만 지원 (2곳 이상 신청 시에만 상기 목록 외의 공간 추가 신청 가능)

① 단체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

② 「미술공유서비스」(www.k-artsharing.kr) 기관회원 가입 및 정보 등록 필수

* 전화, 이메일, 홈페이지, 주소, 전시정보, 업체 소개 등록 필수

ㅇ 지원내용 : 전시 개최를 위한 직접경비(작품대여료*, 운송·설치·보험료, 임차료, 홍보마케팅비 등)및 관람객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접경비(기획자, 강사 사례비**, 소모품비, 도서인쇄비 등) 지원

* 작품대여료 : 지원금의 30% 이상 책정 필수

** 기획자, 강사 사례비 : 지원금의 20% 이하 책정 가능

[지원신청할 수 없는 항목]

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

상근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

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(단, 대표가 기획자일 경우 집행 가능)

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

ㅇ 지원규모 : 10건 내외 (* 건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/ 의무 자부담 2백만원 이상 필수 산정)

ㅇ 사업기간 : 2022. 7월 ~ 11월 (5개월)

ㅇ 지원조건 : 아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

① 지역 내 전시가 가능한 공간에서 전시 개최

- 제공된 시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시설에 직접 연락하여 전시 세부사항 합의 후 이를 바탕으로 센터에 공모 지원 신청

- 상기 목록 외에도 전시가 가능한 지역 내 공간 개별 섭외 가능 (단, 공간 임차료 발생 시 자부담금으로 집행)

② 전시 기간 2개월 이상 계획(단, 시설에서 2개월 이상 전시가 불가할 경우 예외 인정)

③ 단체별 최대 2곳까지 신청 가능

- 공간별 작가는 다르게 구성해야 함

일부 지역*의 경우 2곳 신청 시 1곳은 반드시 제공된 시설 목록에 있는 시설에 지원해야 함

* 광주, 전주, 제주

④ 「미술공유서비스」에 등록된 작가로 최소 6명 이상으로 전시 구성 필수

- 해당 지역 작가 최소 3명 이상 포함 필수

- 지역 작가의 경우 현재 거주 또는 활동지*가 해당 지역이어야 함

* 해당 지역 내 전시 기록 1회 이상 증빙(전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홍보물 자료 또는 전시 전경 이미지)

- 전시 참여 작가가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해당 작가 가입 및 정보 등록 후 지원

- 프로필 이미지, 작가 소개, 작가 이력, 학력, 작품 이미지(5개 이상) 등록 필수

⑤ 지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/ 멘토링 프로그램 /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체험형 프로그램 기획

- 전시연계 프로그램* 전시 기간동안 최소 4회 이상(프로그램 무료 운영) 기획

* 예 : 전시연계 체험/교육, 도슨트 투어, 작가/큐레이터와의 만남, DIY 워크숍, 강좌 등)

- 오프라인 : 회당 10명 이상 모객

- 온라인 : 회당 30명 이상 모객

* 온·오프라인 동시 진행 시 심의 우대

- 프로그램 운영 최소 2주 전 온라인 사전 모객 및 참가신청 실시

프로그램 참여 연령별/직업별 타깃을 구체적으로 설정 후 홍보 및 마케팅, 모객 방안 제시

ㅇ 심의 시 우대사항

① 지역연고 민간단체(사업자 주소가 해당 지역일 경우)

② 과거 유사 사업 실적 및 활동 성과가 있는 단체

③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단체

④ 미술품 대여사업 <지역 문화공간 내 전시 지원> 취지에 맞는 독창적인 대여·전시·프로그램

⑤ 전시 기간 및 프로그램 회차가 많아 지역 내 수혜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는 단체

ㅇ 신청절차

1단계	▶	2단계
｢미술공유서비스｣ 에 기관 등록 (www.k-artsharing.kr)		전시를 원하는 공간 측과 세부사항 조율 및 합의
		▼
4단계	◀	3단계
｢e나라도움｣ 에서 미술품 대여사업 <지역 문화공간 내 전시 지원> 공모 지원신청		｢미술공유서비스｣ 에서 작가에게 ‘대여’ 또는 ‘전시’ 제의’

ㅇ 선정단체 의무사항 : 아래 사항 불이행 시 차기년도 공모 심의에 반영됨

- 모든 홍보 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각 지역문화재단*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미술공유서비스 로고 삽입

* 강원 : (재)강원문화재단, 광주: (재)광주문화재단, 울산: (재)울산문화재단, 전주: (재)전주문화재단, 제주: (재)제주문화예술재단

-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제출

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
- 교부신청 시 「미술공유서비스」 전시 현황 작성, 정산·실적보고서 제출 후 전시 실적 작성 필수

- 「미술주간」 공식 웹사이트 내 참여기관 등록* 필수

* 2022. 9. 1. ~ 9. 11. 기간 내 전시·프로그램 진행 시

- 「미술시장조사」 응답 필수

ㅇ 지원자격 제외대상

-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

- 학교(초·중,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

-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도·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

- 국·공·시·도·군립 문화예술기관

- 관례적인 회원전, 단체전 및 학교 단위의 졸업 작품전 등

- 보조금 관계법령 지원금 관리규정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위반 행위 처리기준에 따름

- 공모일 이전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단체

-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
※ 해당 대여·전시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택일

□ 공모접수

ㅇ 접수기간 : 2022. 5. 25.(수) ~ 6. 24.(금) 17:00

ㅇ 접수방법 :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「e나라도움」에서 신청

※ 접수기간 내 「e나라도움」에서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

- e나라도움 : www.gosims.go.kr

- e나라도움 이용 관련 문의 :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실 1670-9595

- e나라도움 이용 시 단체명으로 회원가입 필수(개인명의 불가) 및 공인인증서 필요

ㅇ 제출서류 : 「e나라도움」에서만 제출 가능, 이메일 제출 불가

구분	제출서류	제출방법
1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각 1부	e나라도움에서 직접 작성, 제출
2	지원신청서(센터 지정서식, hwp) 1부 * 예술경영지원센터(www.gokams.or.kr) 공지사항 □ 본 공모요강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	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
3	단체 증빙서류 2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대표자 국적 증빙 :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*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정보 삭제 필수
4	포트폴리오 1부 (PDF파일, 20페이지 이내) * 교부신청서 상 주요내용 포함 - 지원단체 소개, 전시·프로그램 기획 설명, 참여작가 및 작품 설명 - 홍보전략, 프로그램 모객 방안, 전시 중 작품 관리 방안 및 작품/공간 파손 대책안 등 * 2건 지원할 경우 포트폴리오 각각 제출
5	장소 사용 허가 증빙 서류 * 공간사용 허가서, 공간 사용 합의서, 무료 대관 계약서 등 * 문자, 이메일 등 캡처본으로 증빙 가능 * 지원신청서 내 삽입 및 별도 파일로도 제출

□ 공모선정

ㅇ 심의일정 : 2022. 6월 4주 ~ 7월 1주

ㅇ 심의방법 : 센터 지원심의 운영내규에 따라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 후보단을 기반으로 심의 시 외부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서류 심의 진행

ㅇ 결과발표 : 2022. 7월 2주 중 / e나라도움 및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(선정단체 개별 연락)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ㅇ 심의기준(안)

심의지표	착안사항	배점
▪ 기획력	◦ 사업목적(사업취지)의 이해도 및 부합성 ◦ 구체적인 참여 대상 설정 및 지역적 특성 반영 ◦ 사업내용의 참신성 및 차별성 ◦ 시설의 특징이나 분위기에 맞는 주제, 작가, 작품 등의 선정	40
▪ 공간 연출 및 실행력	◦ 사업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◦ 사업 예산 운용 계획의 현실성 ◦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업무 배분 ◦ 신청단체의 이전 활동 실적 및 성과 ◦ 주어진 전시 공간의 특성에 부합하는 작품 배치 및 설치 등의 공간 연출 계획 ◦ 작품 파손 및 공간 파손 위험 등을 고려한 대책 수립	30
▪ 사업성과 기대도	◦ 미술 향유자 발굴 성과 기대도 ◦ 온·오프라인 프로그램 동시 운영 등으로 향유 기회 확대 ◦ 문화소외계층(지역) 대상 운영을 통한 향유 기회 확대 ◦ 지역 예술가/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파급력	20
▪ 지역 관련성	◦ 지역연고 민간단체(사업자 주소가 해당 지역일 경우)	10

□ 유의사항

ㅇ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수정 불가

ㅇ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(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)

*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, www.gosims.go.kr) 내에서만 가능

ㅇ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

*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ㅇ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(작가 및 작품의 수 등)가 축소될 경우 지원결정액이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음

ㅇ 지원신청 내용(과거 대여 전시 이력, 전시 장소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됨

ㅇ 과거 수행했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
ㅇ 공모 이전 수행했던 지원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, 해당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 교부 진행이 가능함

ㅇ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
* ｢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｣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
* 예 :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

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 변경, 축소 및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, 예술경영지원센터의 ‘코로나 19 대응 지침’에 근거하여 기·미집행 보조금 인정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

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｢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｣(2021.1.5.) 제10조에 따라 ｢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｣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및  ｢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.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(서약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)를 해야 함

ㅇ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. 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시 ｢예술인 복지법｣ 제6조의2 제1항의 ‘불공정행위’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
☞ ‘문화예술용역’이란?

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

□ 문의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유통팀  02-2098-2919 / artre@gokams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