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1-163호

2021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공고

Ⅰ		개 요

□ 공모개요

ㅇ 사 업 명 : 2021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

ㅇ 운영기간 : 2021년 8월 ~ 12월

ㅇ 지원규모 : 단체 및 기관 당 20,000천원 / 4개 단체

ㅇ 사업내용 : 지역·환경적 특성에 적합하며,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함양을 위해 과학·기술·매체와 지역특성, 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융·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·콘텐츠 연구 개발 및 실행

ㅇ 대    상 : 과학·기술·매체와 문화예술장르의 융·복합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기관, 연구·개발 실행 능력과 역량이 있는 도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및 기관

ㅇ 사업방식 : 공모를 통한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

□ 사업목표

ㅇ (융복합 창의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) 과학·기술·매체 등과 문화예술장르, 지역문화자원의 탈장르·융합적·통합적 창의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극대화

ㅇ (지역 예술가 및 문화예술교육가 활동영역 확대) 지역의 예술가 및 문화예술교육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로 문화예술교육현장에서의 활동영역 확대

□ 추진방향

ㅇ (새로운 유형 교육모델 개발) 문화예술교육대상, 장르, 방식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·콘텐츠 기획 및 실행으로 신규 교육프로그램 발굴·개발

ㅇ (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와 문화예술교육의 융‧복합) 지역의 특성을 가진 문화자원과 과학·기술·매체를 융합하여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·콘텐츠 연구 개발 및 시범운영

ㅇ (교육모델 지역 환원) 개발된 교육모델이 지역문화예술교육으로 재환원

Ⅱ		공모 내용

□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·콘텐츠 연구 개발 기본 방향

구분	내 용
주제	◦ 새로운 혁신기술을 활용한 융·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◦ 전북만의 생태, 관광, 문화, 자연, 인문 등의 분야에서 우리 지역이슈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※ 프로그램 예시 - 뉴미디어아트+예술교육분야(미술, 음악 등)+α, 과학+지역문화자원교육, 지역이슈+문학교육
구성 조건	◦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단체와 혁신기술을 가진 단체(기관) 간 컨소시엄 가능 ◦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와 혁신기술을 가진 개발·제작 파트너 간 컨소시엄 가능 ◦ 2개 이상의 타 장르가 결합 구성된 형태의 단체 가능(대표단체가 신청)
지원 규모	◦ 단체 및 기관 당 20,000천원 / 4개 내외

□ 교육 프로그램 개발

구 분				자격요건	주요역할	비고
구분	연구진	필수 구성원	문화예술 전문가	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력 5년 이상	- 문화예술과 새로운 기술·매체를 융합하여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·콘텐츠 개발 - 지역이슈를 적용 대상자에게 적합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·콘텐츠 개발	외부 인력 권장
			내부인력	문화예술교육단체 내부 인력	- 문화예술교육 고유한 장르 및 특성에 대한 검토 진행
		선택 구성원	4차 산업 기술 전문가	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력 5년 이상	- 새로운 기술·매체를 활용한 융·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·콘텐츠 개발	외부 인력 권장
			지역문화 전문가	지역문화연구 및 활동 5년 이상	- 지역이슈를 분석·반영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·콘텐츠 개발 - 지역의 생태, 관광, 문화, 자연, 인문 등의 분야에서 우리 지역이슈 발굴 및 연구개발
	강사진 (필수 구성원)			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	- 프로그램 개발 취지를 이해하여 수업 운영에 반영 -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가능 여부 검토

ㅇ 프로그램 개발진 구성(총 4인 이내)

- 개발진 중 1명을 책임 연구원(연구원)으로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 총괄 기획 및 개발업무 참여

- 개발단계에서부터 교육강사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취지 및 실행에 대한 이해 도모

- 개발진은 사업 종료 시까지 수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·콘텐츠를 수정․보완하여 완성 및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.

ㅇ 프로그램 개발

구 분	세 부 내 용
프로그램 개발진	◦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/ 4차 산업기술 전문가 / 지역문화 전문가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◦ 프로그램 주강사 프로그램 개발진에 참여 가능 *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만으로도 구성 가능
프로그램 구성	◦ 12~16차시 내외 프로그램(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차시 및 시수 변경 가능) · 1회 수업 당 최대 3시수 가능(4~5회 수업) ◦ 주강사 2인 이내, 보조강사 1인 이내(선택)로 프로그램 구성 (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변경 가능) ◦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, 15명 내외 대상으로 구성
프로그램 특징	◦ 신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과 사업 취지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 개발 ※ 반복학습을 통한 단순 기능교육 지양 ◦ 해당 문화예술교육단체의 고유한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일반 문화예술교육과 차별화, 심화된 프로그램 개발 ※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교육 지양
개발 시 유의사항	◦ 교육참여자의 지역적, 환경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프로그램 설계 필수
프로그램 관리	◦ 개발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해 본 이후 참여자의 피드백 및 컨설팅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프로그램 수정‧보완 필수

Ⅲ		공모 신청 및 접수

□ 공모 신청

구분	세부 내용
공모 및 접수 기간	◦ 21. 8. 13.(금) ~ 8. 27.(금) 17시까지 / 15일간
지원규모	◦ 단체 및 기관 당 20,000천원 / 4개 단체
지원대상	◦ 도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/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단체 및 기관
공모내용	◦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·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및 연구·개발·실행을 위한 활동 지원
신청방법	◦ 홈페이지(www.jbct.or.kr)에서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전북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시스템 접수(jbctedu.com)/ 이메일,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제출서류	◦ 사업신청서 ◦ 단체증빙서류(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) ◦ 실적증빙자료 ◦ 참여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◦ 컨소시움 협약서(2개이상 단체 참여 시)
지원조건	◦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는 단체․기관 ◦ 사업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토대로 신규 프로그램·콘텐츠 기획·연구·개발·운영이 가능한 참여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 ◦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보유 단체․기관 ◦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교부금 운용 및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사용 가능 단체 및 기관 ※ 초‧중‧고 대학 및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기관, 종교단체 신청불가

Ⅳ		심사절차 및 기준

□ 심사개요

ㅇ 심사일정 : 2021. 8월~9월중

공모 및 접수	▶	심사	▶	심사 결과 공고
공고 및 접수 8. 13.(금) ~ 8. 27.(금)		서류 및 질의응답 심사(9월초)		홈페이지 게시 (9월초)

*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ㅇ 심사절차

구 분	내 용
1차 행정 심사	◦ 지원자격 검토 - 자격요건 적격여부, 중복신청 여부 등 ◦ 서류 미비사항 검토 - 필수제출서류 미제출, 파일 형식 변경여부 등
2차 서류 및 질의응답 심사	◦ 행정 심사 합격 단체에 한해 서류 심사 진행 ◦ 단체별 질의응답 심사 진행 - 단체 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 필수 참석

ㅇ 평가항목

구 분	내 용	심사배점
프로그램의 우수성, 차별성	￭ 사업의 이해도 및 목적의 적합성 ￭ 환경분석, 지역특성에 근거한 사업내용의 논리성 ￭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해당분야의 파급 효과 ￭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·콘텐츠 활용 가능성	40
사업계획의 충실성, 타당성	￭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￭ 콘텐츠 기획․연구개발의 성실성 및 과정의 구체성 ￭ 프로그램 개발인력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	30
수행단체의 실행역량	￭ 프로그램 운영 및 유사 사업 운영 경험 ￭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경험 및 이해도 ￭ 수행인력 구성 및 조직의 안정성	30

Ⅴ		세부사항 및 일정

□ 추진방향

ㅇ (새로운 유형 교육모델 개발) 문화예술교육대상, 장르, 방식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·콘텐츠 기획 및 실행으로 신규 교육프로그램 발굴·개발

ㅇ (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와 문화예술교육의 융‧복합) 지역의 특성을 가진 문화자원과 과학·기술·매체를 융합하여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·콘텐츠 연구 개발 및 시범운영

□ 운영계획

ㅇ (전문가 컨설팅) 제안된 프로그램·콘텐츠의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

- 운영기간 : 2021. 9월~11월(사업기간 중 1회)

- 내    용 : 지역 환경 및 교육대상자에 따른 교육방향 보완

프로그램·콘텐츠 체계화 전 사전 연구방향 보완

프로그램·콘텐츠 실행 시 문제점 보완

- 자    격 : 예술가 및 기획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

ㅇ (현장 모니터링) 사업의 내실화 및 성과 도출, 지속운영 가능성 확인

- 운영기간 : 2021. 9월 ~ 11월

- 운영방향 : 사업담당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점검

- 주요내용 :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, 우수사례 도출

ㅇ (결과공유회)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·콘텐츠 연구 및 개발 과정, 파일럿 프로그램 공유

- 일    정 : 2021. 12월

- 대    상 : 수행단체‧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, 사업담당자 등

- 내    용 : 신규 프로그램·콘텐츠 연구 및 개발 과정 보고,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결과 공유

ㅇ (연구결과물 환류) 신규 개발 프로그램·콘텐츠 결과물에 대한 공유 동의

- 진행과정이 담긴 기록물과 결과물은 사회공공 목적을 위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게시 또는 웹진, 발간물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유

ㅇ 문의 :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 담당자 063-230-7463

[붙임1] 2021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예산편성기준

<소요예산 작성 시, 유의사항>

▪ 기획자 인건비 지원기준

- 기획자 인건비의 경우 지원사업 회계, 사업 기록, 사업 질 관리 등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하는 전제하에 지원 가능

▪ 기획연구비 적용

- 학습연구 등으로 책정 가능

- 학습연구 경우, 문화예술교육 재교육 출장 및, 교육연계관련 연구 및 스터디, 워크숍 진행

▪ 초빙강사료, 전문가활용비, 자문료 등 사례비성 항목은 금액과 관계 없이 원천징수 신고 의무

	≪예산 편성 지침≫
1. 국고보조금 예산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비,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. 2. 국고보조금 예산은 직접사업비*로만 집행 가능하며,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. * <예시> 연구비·강사비·교재비·실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 ① ｢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｣에 따라 토지매입비, 직원 인건비, 문화예술교육 시행 관련 인력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․수당 지급, 또는 건물의 신·증·개축 등)에는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음. ②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, 매식비·강사료·회의비·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. 회의비의 경우,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편성하고,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함. ③ 모든 예산은 다음 기준에 준하여 편성·집행함. 3.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(계획서, 지출결의서, 영수증 등)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.

※ 예산변경 관련

- 목 간 변경 : 운영단체-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간 공문을 통한 신청·승인 후 실행 가능

(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만 변경 가능 / 단체별 1회만 가능)

- 목 내 ‘세목’ 간 변경 : 이메일을 통한 실무 담당자 간의 공유·검토 후 실행 가능

※ 예산 집행 및 변경은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기준 ‘목’ 적용

예산 편성기준

항

목

세

운영비

일반수용비

기획자

인건비

ㅇ 기획자 인건비는 1회 연구모임당 50,000원 지급

- 기획자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(회계, 기록 등)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

-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(중복 지급 불가)

※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비와 기획자 인건비, 단기용역비를 합한 금액을 전체 예산의 30% 범위 내 편성

연구

개발비

ㅇ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

구 분	자격	역할	지급금액
책임연구원	부교수 수준	1인을 원칙으로 하되,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	월 3,245,000원
연 구 원	대학 조교수 수준	책임연구원 보조	월 2,488,000원
연구보조원	대학 조교 수준	통계처리, 번역 등	월 1,663,000원
보 조 원		타자, 계산, 원고정리 등	월 1,247,000원

ㅇ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1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

※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, 용역

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 증감 가능

※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강사비, 초빙강사료, 원고료 등 지급 불가

강사비

ㅇ 주강사 : 시간당 43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22,000원

- 주강사 및 보조강사 인원은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책정(주강사 및 보조강사 4인 내외)

-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포함 책정

-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

* 캠프,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

-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

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·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

초빙 강사료

(연수 등)

ㅇ 연구·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연구회의 진행시 특강 강사 활용 가능

ㅇ 프로그램 운영시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
- 예시 : 총 1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1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

ㅇ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

구 분	등급	지급금액
강사료	1등급※	250,000/시간
	2등급※	150,000/시간
	3등급※	100,000/시간

- 예시 : 3등급 강사 3시간 교육 시 : 250,000원 지급

※ 1등급 : 대학총․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

2등급  : 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

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

전‧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‧현직 4급 이상 공무원

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

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

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

전‧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

전‧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

회의

참석비

구 분	지급금액
회의참여수당(연구진)	ㅇ70,000원 /1인 1회 기준

※ 프로그램 개발 후, 회의진행 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회의참석비 지급 가능

원고료

구 분	지급금액
원고료(외부인사)	ㅇ40,000원/장 (A4 1매 800자 기준)

※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

안내·홍보물제작비

ㅇ 팜플렛,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

ㅇ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,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

※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

인쇄비

ㅇ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※ 조달청 기준 참고

기타

진행비

ㅇ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(소모품 구입 등)

※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(240-01)로 책정․활용

회계

검사

수수료

ㅇ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(부가세 포함)

기준금액	수수료
3천만원 미만	296,000원

공공요금 및 제세

공공

요금

ㅇ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, 택배발송, 보험료 등

임차비

차량/장소/

기자재

ㅇ 차량 임차 : 실비적용

-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,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

- 현장학습 진행 시 교육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에 한해 지원가능

ㅇ 장소 임차 :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

※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,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. 1회(3시간 기준)

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(교육활동 장소에 한함. 단, 결과발표회 등 행사운영 시는 예외)

-문화기반시설 :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예회관, 지방문화원,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

- 결과발표회 등 행사 운영 시

ㅇ 기자재 임차 원칙(구입불가)

위탁사업비

외주

업체

용역비

ㅇ 행사 대행업체 용역, 디자인 용역, 영상물 제작 용역(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), 홍보(프로모션) 대행업체 용역, 구매(제작용역) 등

여비

국내

여비

여비 기준

ㅇ 지급방법 : 출장지역 증빙을 통한 지급기준에 준하여 출장자 계좌이체

(사업비카드 결제 불가능)

※ 재단 주관 워크숍 참석 시 여비 책정 가능

- 예 :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: 교통비(소재지↔전주), 1일 일비 10,000원 가능

ㅇ 교통비 : 실비정액 기준  / 자차이용시 대중교통비로 산정 지급(출장지 증빙 영수증 필수)

* 강사교통비 동일 기준 적용

ㅇ 출장경비 지급 기준

구 분	내 역	지급방법	지급액
시내출장 (단체 소재지)	여비	정액	- 4시간 미만 : 1만원 - 4시간 이상 : 2만원
시외출장 (단체 소재지 외) 예 : 진안↔전주	교통비	정액/실비	- 대중교통비 지급 ＊지역간 일반적인 대중교통에 한함
	숙박비	실비 (1박당)	- 서울특별시: 70,000원 - 광역시 60,000원 - 그 밖의 지역: 50,000원 ＊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‘그 밖의 지역’에 해당
	식비	정액	- 2만원 ＊1식 제공 시 1/2 삭감 ＊2식 이상 제공 시 미지급
	일비	정액	- 2만원 ＊관용차, 렌터카 이용 시 1/2 삭감 (예- 재단의 교통수단 제공 시)

사업추진비

사업추진비

회의

식비

※ 사업추진비는 전체 예산의 5% 이내로 책정가능

ㅇ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

- 다과비 기준단가 : 3,000원 / 1인 1회 기준

- 식비 기준단가 : 8,000원 / 1인 1회 기준(단, 현장학습형태 또는 결과발표회 시 한함)

※ 1일에 다과비‧식비 각각 지출 가능하나, 식비로 11,000원 한번에 지출은 불가

당일 출석 인원에 맞춰 집행원칙(사업참여인력+교육대상)

※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

ㅇ 산출예시

- 다 과 비 : 3,000원×20명=60,000원

- 행사식비 : 8,000원×20명=160,000원

인건비

일용임금

보조

인력

ㅇ 단기용역비(일용직)

- 최대 1일 8시간, 69,760원(1인)

※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적용

※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,720원 적용

※ 외부숙박인 경우 90,000원

※ 현장학습, 결과발표회에 한해서 활용가능

2021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예산 편성불가 항목

※ 해당 편성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(해당 기관)에 있음

편성불가 항목	세부내용
자산취득성 물품	◾ 가구(책상, 의자)등 ◾ 전자기기(마이크, 카메라, 외장하드, 보조배터리, USB, PC, 프린터 등) ◾ 각종 집기류(멀티탭, 삼각대 등) ◾ 도서 ※ 자산성 물품 구입 확인 시 재단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
프로그램 운영과 관계 없는 단체・기관의 운영 경비	◾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◾ 사무실 임대료, 시설비, 수선비 ◾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, 공과금, 전화요금 등
시혜성 물품	◾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◾ 행사 기념품 구입비, 상금, 사례금 예) 보조배터리, USB 등의 기념품 문화상품권 등
과도한 식비, 다과비	◾ 식사류(피자, 햄버거, 치킨 등) 지출은 지양하며, 참여자 수에 부합하는 간소한 다과류(과자, 과일, 음료 등) 구입 요망
주류 및 유흥성 지출	◾ 주류 구입 불가 ◾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(심야시간) 지출불가 ※ 회의식비 지출 시 정확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필수
재단과 합의되지 않은 인건비	◾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(강사비 등) 지급 불가 ◾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(원고비 등) ◾ 인건비 중복・교차지급 불가 예)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
참여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	◾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(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)에 모든 사업비 집행 불가(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)
기타사항	◾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및 보조금 카드 연체 수수료 ◾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◾ 공인인증서 발급비용